징병제는 정당한건가? 라는 생각

뉴스를보니 현직 해병대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폴란드로 사라졌다고한다. 댓글을 보니 역시 그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의 원인을 생각하기보단 그저 비난댓글이 대다수였다.

영상을보니 해병대의 부조리이야기가 나오는데 2022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것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해안가는것은 징병제인데도 불구하고 끌려온사람들끼리 괴롭히는 부조리가 존재한다는것이다.

유럽에서는 오죽하면 한국징병제를 인권문제로 인식하여 양심적병역기피자를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나싶다.

 

한쪽성별만 징병하는 변질된 한국의 징병제

한국의 징병제는 반쪽짜리 징병제이나 다름이없다. 징병제는 남/녀에게 차별없이 시행되어야하는데 반쪽성별에게만 부여된가는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가않는다. 여성은 간부는되고 병은안된다는 논리는 어떤식으로도 해명이 안될것이다.

그렇게 징병자원이 부족하여 현역에 들어가지 않아야될 사람이 들어오고 군대가 악화가 되는것이다.

 

배려없는 신체검사 기준 

예전에 신체검사 기준을보면 3급도 사회복무였다만 징병자원이 부족하여 3급은 현역으로 돌리게되었다. 또한 이공계분야에서 박사를하게되면 한달만 훈련받고 과학분야에 종사하는것으로 대체복무하는 제도가있었는데 그 제도도 아마 없어질 전망이다. 징병제다보니 안가면 문제가 생기는것이기에 면제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모병제로 전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 

예산을 안받으니 예산이 부족한것이다. 매년 멀쩡한 도로다시깔지말고 병사들 월급더주는것때문에 세금 조금 더 걷는다하면 반대여론보다 찬성여론이 더 많을것이다. 그리고 사병이라고 난 반드시 전부가 숙소에 머물이유가 없다고한다. 대기해야될 인원정도만 대기하면되고 모병제로 인해 규모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문제도해결되고 취업난도 국가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왈가왈부해도 모병제로 못바뀌는 이유

1. 이미 전역한사람들의 보상문제 

2. 징병에대해 성역취급을해서 언급을하면 비난받는 분위기

3. 정치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4. 휴전중인 국가에서의 국가적 긴장감여론 등..

 

휴전중인상황에서의 모병제에대한 생각

모병제를 하게되면 비상시 활용할 인원이 줄어들거를 걱정을하는데 그래서 예비군제도가 있는것이다. 예비군만큼은 전국민 의무로하든 아니면 미국식처럼 예비군에 입대하면 학비보조와 생활비혜택등을 주면 예비군갈사람 줄을설것이다.